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

  • 작성자
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자

    2021-11-08 10:22
  • 조회수

    171
  • 년.월.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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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" 

“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”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http://pal.assembly.go.kr/law/readView.do?lgsltpaId=PRC_Z2V1Y0T9H0C3Q1A0R3H8L4Z9Q8E4X2#a 

 

의견을 달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 불편하시겠지만 회원가입하시고, 꼭 회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 


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잡한 다부처의 협의심사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 (예를 들어 농촌진흥청)에서 심사위원회를 구성할 때 협의심사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심사를 가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 
이는 우리 나라의 GMO 규제 체계의 효율화, 전문성 고도화, 신청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이 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그 법률이 지향하는 효율적인 적용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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